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. 8편 농림·수산·식품 관련 변경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.
08. 농림·수산·식품 바뀌는 점
[요약]
8-1. 주민 참여에 기반한 농촌공간계획 수립 추진
8-2. 개식용 종식을 통한 동물복지 가치 실현
8-3. 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 완화
8-4. 농식품 청년 및 초기기업 전 주기 투자 확대
8-5. 고병원성 AI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 최소화
8-6.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'농수산물'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
8-7. 종이 형태 어선검사증서의 디지털 전환
8-8. 온라인도매시장 수산물 거래 개시
8-9. 김 양식 신규면허 발급으로 김 생산량 확대
8-10. 산사태예측정보 세분화로 주민대피 시간 조기 확보
8-1. 주민 참여에 기반한 농촌공간계획 수립 추진
시행일 : 2024. 3. 29(139개 시군에서 25년까지 기본계획 수립 추진)
✅ 난개발 및 소멸에 대응하여 농촌을 국민의 삶, 일, 쉼터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새로운 정책 플랫폼 '농촌공간계획' 추진
✅ 전국 139개 농촌 시군은 정부가 마련(4월)한 국가 기본방침을 토대로 25년까지 농촌공간 기본계획 수립
👉 농촌을 주거, 산업, 재생에너지, 경관 등 기능별로 구획하여 규제완화, 주거지역 생활 SOC확충, 산업기반 활성화 추진
👉 정부-지자체 간 농촌 협약을 체결하여 국비사업 통합 지원(5년간 최대 300억원)
8-2. 개식용 종식을 통한 동물복지 가치 실현
시행일 : 2024. 8. 7
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,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8.7일부터 시행
👉 식용 목적 개 사육, ㅈ으식, 도살, 유통, 판매 금지는 2027년 2월 7일 시행(3년 유예)
👉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개식용 업계에 대해서는 전업 혹은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며,
구체적인 지원방안은 개식용종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 계획
8-3. 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 완화
시행일 : 2024. 7. 3부터
| 기존 | 변경 |
| 수직농장 농지 입지 규제 * 농지 위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 설치 * 타용도일시사용 : 최대 8년(최초 5년 연장 3년) |
수직농장 농지 입지 규제 * 농지 위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 설치기간 확대 * 타용도일시사용 : 최대 16년(최초 7년 연장 3년 x 3회) |
8-4. 농식품 청년 및 초기기업 전 주기 투자 확대
시행일 : 2024. 7. 19부터
| 기존 | 변경 |
| 청년기업 육성 목적 정책펀드는 '영파머스 펀드'가 유일하여 청년기업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이 어려움 *펀드규모 `23년 152억원 |
1. 청년기업 ㅅ엊아 전 주기를 아우르는 '농식품 청년기업 성장 펀드' 결정 2. 성장단계별 전용 펀드를 신설하고 펀드 규모도 대폭 확대 *펀드규모 `24년 470억원 |
✅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는 상담전화(1308)를 통해 경제적 지원, 법률적 지원, 출산 전후
주거/돌봄 및 산후조리 지원 등을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.
✅ 원가정 양육 상담에도 불구하고 신원을 밝히기 어려운 임산부는 의료기관에서 가명 진료, 출산할 수 있도록
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를 시행합니다.
8-5. 고병원성 AI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 최소화
시행일 : 2024. 10월부터 예정
| 기존 | 변경 |
| 현재 고병원성 AI 발생 시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모든 가금 농장의 가금에 대하여 살처분을 진행 |
고병원성 AI 발생 시 발생농장 반경 500m 내에 있더라도, 충족별, 방역수준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위험도가 낮은 농장은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 예정 |
8-6.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'농수산물'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
시행일 : 2024. 5. 22부터
| 기존 | 변경 |
|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청과, 양곡, 축산, 가공식품 등 121개 품목을 판매 |
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이름이 바뀌고 수산물 거래도 시작해 품목을 현재 가락시장 수준인 193개 까지 확대 |
8-7. 종이 형태 어선검사증서의 디지털 전환
시행일 : 2024. 6월부터
| 기존 | 변경 |
| 어업인은 어선검사 뒤 종이 형태의 검사증서를 발부받아 선내 등에 비치했는데, 파손 및 분실로 불편 |
전자검사증서발급시스템을 통해 검사 신청자의 휴대전화, 이메일 등으로 발급되어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용 재발급도 전자검사증서발급시스템을 통해 간편 진행 |
8-8. 온라인도매시장 수산물 거래 개시
시행일 : 2024. 7. 1부터
✅ 수산물 물가안정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거래 개시
👉 도매시장법인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온라인 도매거래가 가능한 수산물의 품목선정과 거래규격 마련 예정
*품목 선정 : 24~25년 냉동, 건어물 중신 > 26년 선어류까지 확대
8-9. 김 양식 신규면허 발급으로 김 생산량 확대
시행일 : 순차 설치 추진으로 2024. 12. 31 완료 예정
| 기존 | 변경 |
| 수산물 수급 조절을 위해 원칙적으로 김 신규면허 발급 동결 | 김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전국적으로 2,700ha 규모의 김 양식 면허를 발급 * 신규 양식장 개발 계획 공고 및 대상자 선정 이후 7월 부터 변허 발급 예정(시군구) |
8-10. 산사태예측정보 세분화로 주민대피 시간 조기 확보
시행일 : 2024. 7. 21부터
✅ 현 2단계(주의보, 경보)에서 '예비 경보'를 추가하여 3단계로 세분화해 대피를 위한 골든 타임을 확보
👉 주의보 > 예비경보 > 경보
| 기존 | 변경 |
| 산사태주의보 예측정보 : 강우량이 토양함수량 80% 도달 | 산사태주의보 예측정보 : 강우량이 토양함수량 80% 도달 |
| - | 산사태예비경보 예측정보 : 강우량이 토양함수량 90% 도달 |
| 산사태경보 예측정보 : 강유량이 토양함수량 100% 도달 | 산사태경보 예측정보 : 강유량이 토양함수량 100% 도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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